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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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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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주권의식을 높이고자 함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 -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중심의 기존 공천제도 대신에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없이 참여하며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임 -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까지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선거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와 반복되는 정당의 해체와 창당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예비선거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9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한 결과 일부 수정이 있었음 -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여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고, 대도시에 증원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구비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간에 균형배분을 원칙화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후보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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