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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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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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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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 3차(2009. 4.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을 신설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에게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을 신설함 - 금융정보 등의 조회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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