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들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연히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한 차등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친인척 등의 금전적 기여 여부에 따라 선발해서는 아니 됨 -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지역, 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외를 인정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3항의 시험 외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에는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범위와 수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범위와 상관없는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