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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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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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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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 승계를 막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당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탈당함으로써 편법으로 해당 의석을 승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확정판결시까지 그 소속 정당을 탈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의 병폐는 민주적 정당정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정당으로 하여금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 정서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무효가 되어 새로운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에서 평균유효득표율이 높은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 -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 지역구결합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궐원이 생겨 의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제19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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