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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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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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 - 같은 단서에 규정된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 비례대표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삭제하고,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로 개정함 - 정당이 해산된 때만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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