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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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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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에 들어 세계 각국이 의료관광을 선진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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