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796수정가결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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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694원안가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쇼핑의 양상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 상권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7인2010-06-28
1804894대안반영폐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음 -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김정훈의원등 12인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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