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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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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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취업청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학, 군, 실업계고교 등에 소속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저학력,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별도의 취업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 최근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국가적으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5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 상황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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