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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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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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함 -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소방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함 - 현행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에서는 초동 화재진압 미흡으로 인한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어 오던 차에 소방장비를 갖춘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음 - 소방관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장비 등 소방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담의용소방대의 확대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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