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7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31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비가 음성적으로 책정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비를 처음 책정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학원비를 등록, 게시하도록 함 -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표시·게시된 학원비를 초과해 받는 경우 초과분을 반납하도록 함 -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려 함
권영길의원등 12인2008-12-03
1806507대안반영폐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등록사항 또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 중 학원의 위치, 강사의 자격·학력, 수강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원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12인2009-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