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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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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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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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진성호의원, 2008년 12월 24일 김금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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