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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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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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na.kr2018-12-15중립

[2018사건 그 후] ④45명 목숨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불…여전히 '喪中'

양벌규정 에 따라 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곧 결심이 이뤄진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병원급...

n.news.naver.com2008-07-2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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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에너│ │ │ │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실용신안법, 액화석│ │ │지식경제부│유가스의안전 관리 및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법, 에 │ 49...

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712대안반영폐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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