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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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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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함 -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함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들에게 감염, 질병 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염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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