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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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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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임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임 - 산업의 규모는 작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화장품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위탁제조 또는 수입을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화장품을 수탁 제조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화장품 원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 품목별로 심사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 화장품의 제조유통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원료 취급자는 원료가 규격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 및 그 종업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 화장품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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