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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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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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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