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T]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무죄 확정
개인정보 보호법 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SK텔레콤 임직원 3명과 양벌규정 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병 · 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에서 생성된 환자들의...
[형사]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무죄
양벌규정 에 따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자차트 프로그램 ... 팩스 ·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사가 환자의 요구...

진료실 PC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한다면?
병원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램 을 불법 복제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에 따라 복제자와 의료기관 대표까지 함께 처벌 또는 벌금형의 양벌규정 이 있다. 평소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