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협정관세 신정철차 등이 달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흡수ᆞ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을 마련함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 및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면책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