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ᆞ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기능대학에서 안전관리 미 작성, 안전교육 미 이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연구실 정의를 명확하게 함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유해인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연구분야의 다양화,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의 등장 예상으로 예방적, 기술적 연구개발이 필요함 - 현행 법률상 정부의 역할이 포괄적이고 정부역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재난 안전관리체제와의 연계, 정부간 역할체계 정립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주체의 장 책임 개정,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자율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이 필요함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등록제를 통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수준을 높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실현함 - 사고보고 및 공표를 통해 신속한 사고보고 및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 안전 특성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법적 구축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보상조치 확인 및 정확한 사고발생 통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연구환경안전센터의 설치로 연구실안전 전문 인력의 집중화, 연구실 재해의 체계적인 조사, 안전기술 및 정보의 지원, 안전문화 확산, 안전 비용절감 등 과학인재의 손실방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양벌규정 대상 주체를 연구실 안전관리 이행 대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실책임자 미지정 및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미등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