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7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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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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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286원안가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보건복지가족위원장2009-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737원안가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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