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7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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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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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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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22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0인2020-11-11
162311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에 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홍신의원등 10인2003-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734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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