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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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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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단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임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1)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 급여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시설이 보고·조사·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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