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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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2-05-02

1802787대안반영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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