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26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석→특별석 판매' 한화 이글스, 경찰 송치 이어 국감장 오른다
ggilbo.com2025-10-12중립

' 장애인 석→특별석 판매' 한화 이글스, 경찰 송치 이어 국감장 오른다

한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종태 대표이사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 으로 주식회사 한화이글스...

장애인 석→특별석으로 판매…한화 이글스 대표 검찰 송치 예정
dailian.co.kr2025-10-02중립

장애인 석→특별석으로 판매…한화 이글스 대표 검찰 송치 예정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화 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알렸다. 경찰은 양벌규정 으로 주식회사 한화...

' 장애인 석 특별석 둔갑 판매' 한화 이글스 대표 송치 예정
newsis.com2025-10-02중립

' 장애인 석 특별석 둔갑 판매' 한화 이글스 대표 송치 예정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화 이글스 박종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양벌규정 으로 주식회사 한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755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보건복지위원장2012-05-02
1802787대안반영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