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 IT 보안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