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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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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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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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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