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6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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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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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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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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