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901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을 규정함 -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유사 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1802490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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