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6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332수정가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방호의원등 20인2005-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672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