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656원안가결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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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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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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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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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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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8-07-24중립
양벌규정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전기 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력기술 관리법 , │ │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 │ │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특허법, │ │ │ │품질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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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1802456수정가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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