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651폐기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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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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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784임기만료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630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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