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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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민간 직수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음 -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음 -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음 -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임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수소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ᆞ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 2년마다 수소 이용ᆞ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 사업자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충전, 판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함 -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ᆞ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ᆞ수소용품을 수입한 자ᆞ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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