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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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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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은 과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운항 지도 부실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 당시 해난심판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임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연안 여객선 항로의 조기 폐업 및 축소를 하게 됨으로써 초래될 도서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의 연안해운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의 보상 및 손실보상과 관련된 재결 및 이의 사항, 손실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해당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보상금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보상의 목적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때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함 - 보상에 관하여 불복할 의사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조정위원회에 재결 및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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