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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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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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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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570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11007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할 경우 그 만큼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그 위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0인2014-06-26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1802595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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