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09.11.16)에 진수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09. 7. 8)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ᆞ단체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ᆞ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