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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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일지] 중앙행정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 2007년 7월 20일 =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기공식. ▲ 2007년 9월...
박완수 경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총력전
경남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이와 함께 영호남 공동 발전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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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 측은 “영호남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인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 재정 약화 우려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을 대통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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