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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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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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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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함 -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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