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565폐기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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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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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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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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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426수정가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행정편의를 이유로 승인이 과도하게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승인 주기를 5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병호의원 등 10인2013-04-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557임기만료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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