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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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문제점 | 남자가 女화장실 출입하고 女大 사...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에서 상세하게 차별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에 더하여 특별한... (제56조), 양벌규정 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선량한 다수 역차별하는 악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히 10-20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에 대한 경각심 부족’... 묻는 양벌규정 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평등법 시안이 공개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확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은 비밀누설금지 위반, 감염진단 신고의무 위반, 양벌 규정 등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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