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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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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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ᆞ양수 및 휴업ᆞ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ᆞ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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