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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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국회의원에게 묻다②] 김교흥 의원, '서구갑'에서 '서해구'로…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et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78998_535325_545.jpg&w=3840&q=75)
[인천 국회의원에게 묻다②] 김교흥 의원, '서구갑'에서 '서해구'로…달...
김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인천대로 지하화, 원 도심 변화의 핵심 가정·석남·가좌 등 원 도심 지역에서는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 도시 ’…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개발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마을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왔다. 반 교수는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하수· 공원녹지 · 도시 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시 기존의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하여 관보와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이므로 기존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주체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기존 조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추가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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