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은 용역업체 선정 등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84조의3의 벌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