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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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리온, '특정노조 가입 종용' 벌금형 확인...사측 "개인 일탈, 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05%252F2606050904069960_494_tc.jpg&w=3840&q=75)
[단독] 오리온, '특정노조 가입 종용' 벌금형 확인...사측 "개인 일탈, 징...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오리온도 양벌규정 에 따라 벌금형 대상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는 '신중론'으로 부정적…대통령, "(43년 된) '금·산 분리' 규제...
추가하는 양벌규정 이 전체 형벌 규정 의 94%에 달한다. 형별 규정 법률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82개 조항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 순이다. 경총은 고용· 노동 관련 과도한 형벌이...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 하고 있다. 채용절차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을 정비함 -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과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선고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및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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