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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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제도 개선 노력이 지난 정부를 기점으로 중단됨 - 대선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를 비롯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연금개혁을 3대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이행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층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으로 이루어진 병립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이루고 있음 -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부담(평균소득의 8.3%)과 퇴직연금이 퇴직금제도와 오랫동안 공존해온 특수성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돼, 국민연금을 보완할만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기능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만 55세)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2021년 기준)하는 등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낮다는 문제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히고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연금방식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 도입이 필요함 - 퇴직연금 수급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실효적 보완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길 원해도 높은 적립비율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노후재원 형성을 위해 가입자가 일정금액 이상 납입 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상품의 승인을 위해 구체화된 요건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운용내용 중 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유형을 삭제함 -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통지 시점을 가입자가 스스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2주 전으로 변경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은 연금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명시적으로 연금형태의 수급을 원하지 않음을 의사표시한 가입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시금 수령 최대한도를 55세 도달 시점 적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함 -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토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토록 함 -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와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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