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법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과 원자력의 진흥기관을 분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이자 진흥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함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에 대한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구역 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