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509폐기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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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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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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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88상임위 심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항만국 통제와 특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5-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427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2465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이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인이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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