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수표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수표는 종이로만 발행이 가능하여 기업의 결제수단이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음 - 전자수표가 도입이 되면 전자어음과 함께 전자결제수단으로서 기업의 결제가 간단·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음 - 종이수표에 비해 발행, 유통, 교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음 - 전자적 방식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유통하고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표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전자수표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함 - 전자수표는 수표법에 의해 발행된 수표로서의 효력을 가짐 - 전자수표의 배서는 전자수표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전자수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전자수표의 지급제시는 소지인이 전자수표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인에게 송신하고 그 지급인이 수신한 때로 봄 - 지급인이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지급거절전자문서를 소지인이 수신한 경우에는 지급인의 선언으로 봄 - 전자수표를 발행한 자 또는 배서한 자가 전자수표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반환의 뜻을 통지하게 하여야 함 - 전자수표의 발행, 배서, 양도, 보증, 지급제시 및 소구를 위한 전자문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기관의 관리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수표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전자수표를 등록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자수표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관리기관이 전자수표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자수표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수표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전자수표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기관에게 이용자의 전자수표거래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전자수표제도의 운영 및 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