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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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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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제조자·부정의약품제조자·부정유독물제조자와 불법의료를 행한 자의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를 행위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법인이나 사람인 경우 모두 처벌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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