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협,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개정안 ‘찬성’
대표발의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법무부 등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 국내재산의 도피 금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