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9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26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32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28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408호), 정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4629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