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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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과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함 - 변호사,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적용함 -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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