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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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권사 직원 위법，법인 처벌은 위헌”
(제68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약사법(제97조 제1항) 등에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을...
종업원 등 증권거래법 위반, 법인도 처벌 규정은 위헌
(제68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약사법(제97조 제1항) 등에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을...
종업원 증권거래법 위반이유 회사 처벌은 위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구 마약류 관리법 (제68조), 약사법(제97조 제1항), 구 약사법(제78조), 수질ㆍ수생태계 보전법(제81조)등 여러 법률에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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